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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상속제도는 어떻게 될까?

북한의 상속제도가 궁금하다!!!!

어디까지 상속이 되는걸까?

주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제도를 상속이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2002년 3월 상속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또한 합법적으로 획득하여 사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하고 상속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고 합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급여, 배급품, 텃밭의 생산물,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살림집, 가정용품, 생활용품, 승용차 등이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

북한의 경우, 상속자체는 가능하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없어요!!!

그리고, 상속 재산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 살림집을 주로 함께 살던 자녀가 물려받아 그대로 거주한다고 해요.

유언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을 거부할 수 있어요.

상속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에서 해결하도록 절차를 세분홯고 있다고 해요.

호통스 위클리 북한

다음주, "북한의 반려동물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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